▲ 온라인 프라이버시 문제를 다룬 2001년 <타임>지 표지기사.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발전된 인터넷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 상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해서는 아직 기초적인 합의에도 도달해 있지 못한 상태다.  
ⓒ2005 TIME
▲ 한국의 '개똥녀 사건'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워싱턴포스트>의 기사. 이 사건에 대해 프라이버시 전문가인 대니얼 솔로브는 "사회규범의 위반에 대한 영구한 디지털 낙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2005 W. Post

  사람들은 흔히 '아날로그적 문제'에 대해 '디지털적 해답'을 찾는 오류를 범한다.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지나간 '개똥녀 사건'이 그렇다. 한 마리의 애완견과 그 주인을 둘러싸고 일어난 한차례의 소동이 잦아들면서 '인터넷에 의한 집단몰매'를 비판하는 자성론이 등장했다.
  물론 아직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동정론에 반발하며 대중교통수단을 '애완견 화장실'로 만든 괘씸한 주인에 대해 분노를 식히지 않고 있다. 문제의 개 주인은 어떤 비난도 감수해야 할만한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나는 이 두가지 접근이 모두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먼저 앞의 자성론부터 살펴보자. 물론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는 태도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반성의 외양을 띤 이 자성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성의 주체가 사라진 '책임전가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잘못은 사람들이 아니라 인터넷에 있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의 삶을 무참하게 짓밟는 흉기'가 될 위험을 지닌 인터넷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실명제가 제시된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죄가 인터넷에게 있다면 책임도 인터넷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과연 '개똥녀 사건'의 주범은 인터넷일까.

새로운 시대, 낡은 도덕성

  '인터넷 책임론'은 잘못을 미루는 비겁한 행위인 동시에,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간과하는 무책임한 해결방식이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회는 많지만, '개똥녀 사건'은 한국사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었던 지극히 한국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지하철에서 괄약근을 여는 무엄한 동물이 한국에만 서식하거나, 그 배설행위를 간과하는 무책임한 주인이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7일 <워싱턴 포스트>는 이 사건을 다루면서, 한 블로거의 견해를 소개했다. 이 블로거는 한 달여 전부터 이 논란을 보도하면서 토론을 이끌어왔다. 그는 자신의 글 밑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라면 그냥 조용히 오물을 치웠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지하철은 다시 깨끗해지고, 그 여자도 적절한 수준의 부끄러움을 느꼈을 테니까요."
  '적절한 수준의 부끄러움'. 바로 이것이다. 다른 사회에서 이 일은 '전국 뉴스'가 아니라, 따가운 눈총 정도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 사건은 그 주인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디지털 낙인'을 찍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 잠잠해졌으나, 당사자에 대한 '보복'은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념이 희박한 어떤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의 "관련자료"로 현장의 사진이 국경을 초월해 이곳저곳으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다루는 대부분의 블로그는 이 사건을 '마녀사냥'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처음 인터넷에 올랐던 사진 그대로 전 세계의 웹사이트를 떠돌고 있다.
  <오라일리 레이다>는 7월 9일자 논평에서 이 사건을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대'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 블로그는 이 문제를 인터넷의 특성이 아닌 사회규범의 차원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르면, '개똥녀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른생활 강박'과 '나쁜 여자 이데올로기'

  사람들은 흔히 폭력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지는 또다른 폭력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 우리는 지하철에 오물을 버려서는 안된다는 도덕적 의식은 갖추고 있으나, 그렇다고 개인의 얼굴을 카메라로 찍거나 그 사진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또다른 도덕적 의식은 갖추고 있지 못한 셈이다. 지하철 바닥을 더럽힌 여자에게 흥분한 우리들은 그 여자의 얼굴을 더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필자를 포함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지닌 도덕적 의식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한다. 도덕이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아니라 남의 행동을 재단하는 잣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기 그지없으나, 남에게는 강박적으로 작용하는 이 '바른생활 증후군'은 사회의 도덕성을 지켜가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사건은 비단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특정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다. 우리는 그 글을 퍼나르고 말로 전하면서 이슈화 했고, 기자들은 그것을 자신의 신문과 방송에 실어 전국뉴스화했다. 특히 이 사건을 최대한 활용했던 기성언론이 책임을 인터넷에게 전가하는 것은 여러모로 부당한 일이다.
  이 사건을 가능케 한 한국사회의 또다른 측면은 '나쁜 여자 이데올로기'다. 사회에서 약자들은 더 엄한 도덕적 잣대를 강요받는 경향이 있다. 과연 이 사건이 남성에 의해서 유발되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동일한 반응을 보였을까? 이보다 더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들, 예컨대 밤거리나 심지어 지하철 역 안에서 일어나는 남성들의 노상방뇨 사진이나 논란을 인터넷에서 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인터넷 때리기'는 무책임한 책임전가

  결국 '개똥녀' 문제의 핵심은 인터넷이 아니며, 이것이 실명제로 해결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이는 우리의 인식과 가치관이 빚어낸 '아날로그적 사건'일 뿐이다.
  우리는 가끔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을 목격한다. 범죄자가 '범죄사실을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범죄를 계속하는 이 기괴한 상황은 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드러낼 뿐, 인터넷의 특성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인터넷의 익명성은 사실상 한국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철저하게 실명제에 기반한 인터넷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서비스들이 실명과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심지어 무선전화까지를 가입자 기본정보로 요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아이피 추적으로 사용자를 찾아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터넷을 비난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익명성에 대한 공허한 논쟁과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던 교훈의 기회를 잃는 것뿐이다.
  당시 더럽혀진 지하철 바닥은 원 상태로 다시 회복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당사자의 얼굴을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더럽혀 놓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완전한 도덕의식에 맞게 인터넷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도덕수준을 갖추는 것이다.  


강인규(foucault) 기자    
2005-07-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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