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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14일 오후 검찰의 불법 도청 수사결과 발표를 비판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주식회사' 검찰의 고객은 3부류가 있다. 출국정지·검찰소환이 면제되고 서면조사 처리되는 이건희 회장은 다이아몬드 회원이다. 골드회원은 비공개조사가 원칙이고, 조사한 내용이 전부 진실로 인정되는 이학수(삼성구조조정본부 사장), 김인주(부회장)씨 등이다. 이들은 말바꾸기를 해도 최신의 진술만을 인정한다. 이에 반해 일반회원은 MBC 이상호 기자같은 부류다. 검찰은 일반회원에 대해 무조건 기소하거나 혹은 자동기소 처리된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의 14일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이같이 혹평한 뒤 "오늘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변호사의 변론요지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룸을 찾은 노 의원은 우선 검찰 수사 결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수사를 꼽았다.
노 의원은 "검찰은 이 사건의 몸통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 완전한 면죄부를 줬다"면서 다음과 같이 성토했다.
"심지어 2천만원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3천만원 주지 말고 2천만원 주어야 한다'고 이건희 회장이 직접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이 X파일 내용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소환도 소환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편지 한 장 보내고 답장을 받았다는 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 의원은 "이것은 재벌 감싸기를 넘어서서 재벌 앞에 엎드리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검찰이 삼성그룹의 계열사가 아닌가, '주식회사 검찰'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갖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이 지적한 검찰 수사의 또다른 문제점은 홍석현 전 주미대사에 대한 수사내용이다.
노 의원은 "검찰은 98년 사건 당시에 자신들이 이회성씨를 불러 수사한 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회성씨가 당시 '몇 차례에 걸쳐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60억을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삼성 X파일에서 '홍석현씨가 자기 자신이 집 앞 주차장에서 이회성씨를 만나 돈을 주었다'는 사실과 완벽히 일치하는데도 이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위 '떡값 검사'에 대한 수사 부재도 검찰 부실 수사의 한 사례로 꼽았다.
노 의원은 검찰은 "전혀 수사도 소환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법무부 감찰위원회나 대검 차원의 감찰도 하지 않았다"면서 "오늘 '떡값 검사로 지목받은 검사들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만 되어 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얘기를 들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또 "X파일에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은 '누구에게 얼마' '누구에게 얼마'라고 전현직 검사들의 이름을 거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한 홍 전 주미대사의 말만 인용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홍 전 대사는 돈을 준 사실이 없고 상대방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래서 돈은 오가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검찰의 수사발표의 내용"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당초) 경찰에서 수사하겠다고 수사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검찰에서는 검찰에서 수사할 테니 경찰에서 수사하지 말라고 해서 수사지휘권을 스스로 발동해서 자신이 수사하겠다고 얘기했다"면서 "오늘의 수사결과 발표는 그렇게 해 놓고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한 내용에 다름아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향후 민주노동당의 대응 방안과 관련 "검찰의 미진한 수사를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당장 오늘부터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여러 정당들과 함께 특별법·특검법 도입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날 검찰이 자신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애초부터 '기소하라면 하라'는 자세를 유지했고 지금도 그 자세에 변함이 없다. 검찰에 요구한다. 죄를 범했으면 기소하라. 그러나 재벌 앞에 엎드리기 수사를 하고 자기식구 감싸기 수사를 하는 검찰에 협력할 의지는 없다.
이러한 부실 수사를 5개월째 하고 있는 검찰에게 협력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분노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생각한다. 이미 저의 경우 공개적으로 들어난 만큼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다. 최종적인 것은 검찰의 공식 통보가 있은 후에 당과 협의하여 결정하겠다."
김병기(minifat) 기자
2005-12-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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