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에 상주하던 남쪽 정부 인력 11명 전원이 북쪽 요구로 어제 철수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쪽이 취한 첫 조처로, 상당 기간 남북관계 경색이 불가피할 듯하다. 하지만 정부는 강경기조 대북정책을 밀고나갈 뜻을 밝히고 있다. 정권 초기 기싸움이라는 성격이 있지만, 남북 두루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북쪽 조처는 선의와 상호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경협 정신에 어긋난다. 북쪽은 ‘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지난 19일 발언을 문제삼았으나 경협사무소는 개성공단과 직접 관련이 없다. 이 사무소는 종합적 남북 경협창구 구실을 하는 곳으로, 사무실이 개성공단에 있을 뿐이다. 북쪽은 공식 입장을 문건으로 통보해 달라는 남쪽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장관 발언에 대한 북쪽 불만은 일리가 있다. 남북은 지난해 ‘10·4 남북 정상선언’에서 “개성공단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김 장관 발언은 이 합의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성과 발전 전망에 대해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것이다. 북쪽이 개성공단 업무를 책임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아닌 경협사무소의 인력 철수를 요구한 것도 공단 사업은 다치지 않게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개성공단은 화해·협력을 넘어 남북 상생의 모델이 되는 곳이다. 현재 남쪽 기업 67곳이 입주해 일하고 있으며, 180여 기업에서 공장을 짓고 있다. 개성공단은 또한 한반도 상황이 어려울 때 평화를 담보하는 안전판 구실을 한다. 따라서 공단 사업을 핵문제와 직접 연계하는 것은 누구한테도 득이 되지 않는다. 섣부른 정책으로 앞날을 불안하게 할 일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대북정책 강경기조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번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그제 한-미 외무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6자 회담 당사국들의 시간과 인내심이 끝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핵문제 해결 노력에서 생산적 중재역을 하는 대신 ‘북한 때리기’에 앞장선 것이다. ‘핵 신고 문제에 대한 북한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과도 대비된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오기 쉽다.

그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드러났듯이, 정부는 노무현·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를 무시하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퇴행적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대북 강경기조로 일관했던 김영삼 정부는 한반도 관련 국제정치에서 소외된 채 아무런 성과를 못 냈다. 노태우 정부 때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도 1차 북한 핵 위기를 거치면서 거의 이행되지 못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균형감 있고 실현 가능한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번 일과 비교가 되지 않을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정부는 미국의 조지 부시 정부가 이전 빌 클린턴 정부의 모든 대외정책을 뒤집었다가 큰 곤경에 빠진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


2008-03-28,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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