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중권 교수(오마이뉴스 권우성)

최진실법? 진중권 교수가 말했다. 악플 때문에 자살을 생각했다는 전여옥 의원 고백에 "박장대소했다"며 고백했다. "자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 분은 절대 자살할 분 아니다. 악플을 아무리 받아도 천수를 누리고 만수무강하실 분이다. 그런데 청순가련형 연기, 역겹다."

또 궁금증도 전했다. "일단 악플 기준이 뭐냐? 내가 전여옥더러 '역겹다' 했잖아. 한 마디로 재수 없단 이야긴데, 이게 처벌의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악플' 하면 남부럽지 않게 받아본 진중권 중앙대 겸임 교수를 6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진중권 교수는 무려 두 번씩이나 "인터넷 악플 가장 많이 받은 진중권은 절대 그 법에 보호받지 않는다" 말하며, "'최진실법'이란 명칭 자체가 고인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고 콕 집어 말했다. 그럼 당최 이 법으로 누가 보호받는단 거냐? 진중권 교수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최진실법? 최대 수혜자는 한나라당 정치인이다."

상처 난 데 빨간약 바르는, 진중권 특유의 따끔따끔한 독설과 만나보시라. 깐 데 다시 까고, 안 깐 데 골라 까는 솜씨는 여전하시다.

-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 때 '최진실법'을 밀어붙인단다. 일명, '사이버 모욕죄' 다. 최진실이 악플로 죽었다고 악플러 처벌하는 '최진실법'을 만든다는데?
"일단은 '최진실법'이란 명칭 자체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발상 자체가, 명예훼손이다. 별로 좋은 법도 아닌데,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을 그런 악법에 이름을 붙이나? 고인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는 그거야말로 또 하나의 모욕죄다.
최진실법? 그땐 건전한 비판이나 이런 게 불가능하다. 한 마디로 잡초 뽑겠다고 제초제 뿌리는 거다. 제초제는 잡초만 아니라 좋은 풀도 뽑아버린다.
또 이게 굉장히 감정적 사건이다. 사람들이 악플에 대해 복수하고픈 상황이다. 사랑하는 스타 죽었는데 사람들이 화가 나지 않겠냐. 이 상태에서 법안을 어영부영 통과시키는 건, 법안에 대한 냉정한 자세가 아니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해야지, 감정적 상황을 이용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단 건데, 그게  포퓰리즘을 반영한 거다."

- 한쪽에선 최진실씨가 악플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만든다는데?
"최진실씨가 악플 때문에 죽었다?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 연예인의 경우 자기 위상과 관련해 우울증에 시달리는 일이 많다. 누구도 영원히 정상에 있을 순 없다. 대중 취향이 얼마나 변하나? 그런데 늘 정상 지켜야 하니 상처가 클 수밖에 없다. 최진실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결정적 원인을 악플로 돌리는 건 잘못이다. 원인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지만.
사람들은 스타를 통해 자기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리 실현한다. 그런데 자기들이 스타가 될 순 없잖아. 스타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 실현에 대한 엄청난 좌절감 생긴다. 그게 악플로 분출한다. 스타도 자기 인기에 악플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악플도 누리는 인기의 일면이다 생각해야 한다. 모든 나라가 그렇다. 연예인 일상이다. 파파라치 따라붙는 거, 사생활 까는 거, 대중 잡지에서 떠도는 모든 루머 등등등, 연예인의 일상이기 때문에 악플로부터 연예인 보호한다는 게 이상한 얘기라는 말이다.
연예인의 가장 큰 문제는 우울증이다. 그게 악플로 인한 게 아니다. (악플로) 상처는 받겠지만 자살까지 이르거나 그 정도로 결정적 원인이 되진 않을 거다. 다른 원인 있을 거고, 거기 방아쇠 당긴다고 할까. 불을 붙인다고 할까? 그 정도다. 꼭 악플 아니더라도 우울증 시달리는 사람은 다른 계기로 얼마든지 자살할 수 있다."

- 진중권 교수야말로 악플을 무척 많이 받아오시지 않았나? 어떤가? 경험자로 악플을 받아본 소감이?
"자동차가 발명 된 뒤 교통사고 나잖아. 인터넷 있으면 악플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다. 내 홈피에 누리꾼들이 악플을 달아놓으면 난 모아놓는다. 저번에 (악플이) 2천개였다. 원글은 복사해놓고, 악플 달린 글을 날려버렸다. (날리는데) 0.2초도 안 걸린다. 그 다음 원글을 다시 올린다. 그러면 2천명 수고가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웃음) 또 악플을 남기는 사람들 글을 읽어보면서, 저런 악플을 다는 사람들 심리 상태 어떤가 추측한다. 심리적인 게 중요하다."

- 그런데 한나라당은 왜 이렇게, 일명 '최진실법'을 만들지 못해 안달하는 걸까?
"이건 정치적인 거다. 정치인들이 스타들 생활에 언제 그렇게 관심이 많았냐? 이건, 자기들 이야기다. 이제까지 솔직히 악플 받고 자살했다는 정치인 한 명도 못 봤다. 그렇게 예민했다면 정치 안 했다.
전여옥이 악플 받고 나서 '내가 사라져줄까?' 생각하며 5층 사무실에서 땅을 내려다봤다는 기사를 보고, 박장대소했다.  자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 분은 절대 자살할 분 아니다. 악플을 아무리 받아도 천수를 누리고 만수무강분하실 분이다. 그런데 청순가련형 연기, 역겹다.
연예인, 정치인, 일반인 있다. 일반인은 악플에 크게 영향 안 받는다. 알려지지 않아서다. 다만 누리꾼들이 떼로 몰려다니며 개인 공격하는 건 문제다. 그건 나도 되게 싫어한다. 그거야말로 나쁜 행위라 본다. 하지만 막는 방법은 없다.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 옆에서 말려줘야 한다. 악플 올리는 사람 있으면, 옆에서 올리지 말라고 말하고, 악플 올리는 사람 면박 준다든지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게 중요하다. 싱가포르 같은 겨우 껌 씹고 버린다고 엄청나게 처벌하잖아. 과연 어떤 문제 해결이 처벌 강도 강화하는데서 찾는 이런 사회가 과연 성숙한 사회냐?

-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에서 '최진실법'뿐만 아니라 인터넷 실명제도 추진할 거란다. 포털뿐만 아니라 하루 10만 명 이상 방문하는 사이트에도 실명제를 확대해서, 결국 주민등록번호를 쳐야만 댓글을 달 수 있게 한다는데?
"주민등록번호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다. 그걸 등록한다는 건 북한 오호담당제보다 더한 거다. 가장 중요한 건 '인터넷 본질이 뭐냐?'다. 그건 바로 개방성, 익명성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인터넷 실명제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조사 결과를 내놨다. 그런데 그걸 왜 하려 드나?
그게 한나라당 마인드다. 권위적 사고방식이다 그거 통해 사회 개방화를 거꾸로 하려한다. 경제도 그렇다. 개별 주체들의 자발성 자율성 토대로 해야 경제도 발전하는 건데, 이건 자발성, 자율성을 부정하는 거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보화 사회 들어왔는데,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모습은 산업화 초기다. 큰 걱정이다."

- '최진실법', 뭐가 가장 문제인가?
"일단 악플 기준이 뭐냐? 내가 전여옥더러 '역겹다' 했잖아. 한 마디로 재수 없단 이야긴데, 이게 처벌의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최진실도 괴담 유포자를 못 잡은 것도 아니잖나. 처벌 못하는 것도 아니잖나. 문제가 뭐냐는 거다. 다른 이유가 있겠지. 그걸 처벌 강화해 해결하자는 거다.
거기다 막 처벌하면 사람들이 말을 아예 안 하게 된다. 괜히 쓸데없는 분란 일으키기 싫잖아? 경찰, 검찰에 끌려 다니고 불려 다니고? 말을 아예 안하게 되면, 인터넷 산업이 위험해진다. 접속 왜 하겠나? 아마 인터넷 산업도 영향 받지 않겠나? 이렇게 대중 창의성과 상상력을 억누르는 그런 마인드 갖고 어떻게 미래 상황 만들겠나? 아직도 박정희처럼 그런다. '경부운하 판다. 수족처럼 움직여줘라. 내가 알아서 할게. 니들은 입 닥치고 있어.'

- 그런데 한나라당은 왜 이렇게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지 못해 안달인가? 왜 이렇게 인터넷 삽질에 몰두할까?
"자기들을 위한 법이다. 처벌 받을 건 국민이지, 정치인이 아니다. 일반인들은 모욕죄라던가 그런 걸로 피해 입지 않는다. 이 법의 대상은 일반인이 아니다. 악플 받는 대표가 연예인, 정치인이다. 욕 먹는 정치인, 자신들이 이 법의 가장 큰 수혜자다.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나를 보호해줄 것 같진 않다. 예를 들어, 인터넷 악플 가장 많이 받은 진중권은 절대 그 법에 보호받지 않는다. 가끔 욕먹는 자기들은 혜택 보겠지. 친고죄도 폐지한다는데,  그게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해 처벌한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일반 국민 위해 일어날 거라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일반인에 대한 악플 유포자를 체포하고 수사하겠나? 뻔한 거 아니냐?"

- 악플이 문제란 소리가 높다. 그렇다면 이런 처벌 말고, 악플을 없앨 본질적인 대책은 없을까?
"없다. 세균 없는 무균실에서 살아갈 순 없다. 세균 죽이려다 유산균까지 다 죽인다. 내성 길러야 하는 거다. 자율적으로! 악플 다는 사람들을 비난해야 하고, 비판해주고, 그 다음 그런 글이 날라질 경우, 자기네들이 차단해줘야 한다. 다들 '퍼 나르지 말라' 그러면, 별 생각 없이 퍼 나른 사람도 중단한다. 비난하면 누가 올리겠나? 그걸 방관하는 게 문제다.
악플을 없앤다는 건 불가능하다. 바람직하지도 않다. 뭐가 악플인지 모르니까. 내가 '악플'이라 생각하면, 저쪽 사람들은 '속 시원하다' 얘기하거든. (웃음) 한 번 제 홈피부터 해볼까? 검찰에 악플러 구속 수사해 달라 이야기해볼까? 그런데 나도 어디까지가 악플인지 구별 안 된다. (웃음) 사람들이 알아야할 거 아니냐. 어디까지 하면 처벌받고 어디면 처벌 안 받고? 거기다 욕설엔 모욕죄가 있고, 허위 사실 유포엔 명예훼손죄가 있다. 따로 뭐가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된다."

- 마지막으로 누리꾼들에게 한 마디 하신다면?
"'최진실법'이란 건, 절대로 여러분을 위한 법이 아니다. 여러분이 그 법 통해 어떻게 보호받을지 생각해봐라. 간단한 시나리오라도 써보라. 하나도 없다. 그 법이 우리를 보호해줄 거라 절대 믿지 않는다.
검찰, 경찰이 누굴 위해 움직이나? 이름 없는 누리꾼을 위해 검찰, 경찰이 귀중한 시간을 쏟겠나?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겠나? 최대 수혜자는 한나라당 정치인이다."


출처 :
2008/10/07 11:07 조은미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884358?RIGHT_BEST1=R1_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