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라디오연설을 통해 “대운하 사업을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조건을 달았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발언이다. 적어도 이 대통령 임기 안에는 대운하 사업이 시작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대운하 포기라기보다는 유보에 가까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믿음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그의 발언에는 대운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에 대한 답답함과 임기 내 추진하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이 물씬 풍겨난다. 이는 대운하 사업이 자신의 임기 뒤라도 추진되기를 바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가 대운하 건설을 포기하거나 백지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대운하 사업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 건설의 1단계 사업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대운하 반대 글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말 답답한 건 국민들이다.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 다수가 왜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 대운하 건설이건 4대강 살리기건 이런 사업을 반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한반도의 생태계 파괴와 4대강의 수질 악화다.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운하 건설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 않는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대운하 건설은 하지 않을 테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지해 달라고 하니 너무 답답하다.

이 대통령은 청계천을 예로 들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는 심각한 비교 대상의 오류다. 청계천과 4대강은 그 생태계나 규모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청계천은 도심을 가르는 조그만 콘크리트 구조물일 뿐이다. 이는 마치 건설회사 경영 경험이 많으니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런 착각과 오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은 날마다 뼈저리게 목도하고 있다. 제발 대운하 사업은 물론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어서 깨끗이 포기하기 바란다.


2009-06-30, 한겨레신문